중국의 환경행정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세계 각 분야에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는 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주로 대기오염, 해양오염, 폐기물오염 등으로 분류하여 접근한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환경오염문제는 지구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의 환경보호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중국의 환경문제는 그 길이 아직 멀다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주로 중국정부의 행정조직과 쟁책관리 양 방면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살펴보고, 역사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한다. 그리고 환경정책, 환경행정조직과 환경보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한 근원을 살펴봄으로서 그 해결방법을 찾는다.

본 논문은 중국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정책대안으로 Green GDP 개념을 제시한다. 현재의 중국정부는 GDP를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GDP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Green GDP는 GDP에서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과 자원소모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 그러나 Green GDP는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의 GGDP추정을 위한 통계치 작성문제에 대한 저항 문제가 가장 크다. 본 논문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 및 그 해결방법을 탐색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현재의 중국정부는 Green GDP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중국 환경오염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투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계속적으로 거액의 재원을 투입하며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지방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성공하면 중국은 각 분야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