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제개정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과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일 될 때 중과세를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제도주의 이론의 제도와 인센티브, 집합적 행동 및 결과들이 정책적 조세이론과 지방세의 일반원칙인 형평성 및 효율성 이론과의 연계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유흥주점영업장의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획일화된 규정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어 납세자나 영업주들이 시설기준을 변형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취함으로써 교란이 발생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문턱효과로 인한 형평성 논란, 정책세제로서의 효과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규정으로 인한 논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 인센티브가 바뀌면 납세자의 행태에 변화가 있고, 참여자들의 보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행동이 달라 질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른 집합적 결과로 지방세의 원칙들이 제고되고, 정책세제로서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과 조세 운영 체계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조세 체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유흥주점영업장의 적용 규정 명확화로 효율성을 증진하고, 둘째, 취득세의 중과세율 인하로 수평적 형평성 제고 및 재산세의 면적별 차등 중과세로 수직적 형평성 제고, 셋째, 정책적 조세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통화여 효과성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불필요한 유흥접객원 적용 규정 삭제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의 통합 과세, 셋째,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