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차량 과적단속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항만에 대응하고, 수출만이 국부 창출의 원동력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항만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야심찬 항만육성정책으로 신항 건설과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 컨테이너 수송을 전담, 수송하는 차량들에 대해 차량의 도로 운행에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적단속체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이며, 세계적 국제항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화 운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부산항의 컨테이너 현황과 과적단속의 현황과 실태, 특정업체 사례를 들어 현행 과적단속체계로 인한 업체의 피해 등을 조사, 실제 현업에서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운송차량의 운영적 측면을 고려 실무자의 경험에 비추어 컨테이너운송 차량에 대한 현행 과적단속체제의 여러 문제점(다원화 된 법적, 제도적 체제로 인한 혼란과 현실적으로 컨테이너라는 구조적 물류시스템을 간과하는 문제 등)을 나열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현행 과적단속체제의 개선방안과 그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