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Detailed Information

Metadata Downloads

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태양광 발전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Related Laws
Author(s)
문경돈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062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396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원리 및 태양광 관련법을 소개하고 원자력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외국 입법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태양광 발전과정에 따른 공법상 인허가 및 사법상 계약관계를 민법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해사법학과 > Thesis
Files in This Item:
000002176062.pdf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