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미 FTA에서 제약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①특허기간의 연장문제, ②신약자료독점권문제 ③의약품 허가와 특허 내용의 연계 문제 ④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GMP, GLP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 인정 문제 등이 주요 체결 내용들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부재 시 국내 제약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핵심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특허 분쟁으로 인하여 제약 산업의 경영악화와 기술의 종속화가 예측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비용인 전 국민 의료보험급여의 진료비 중 약제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보험 재정악화 및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제약 산업이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에서 중&#8228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