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가 해운항만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NVOCC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칠레, 아세안, 싱가폴 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협정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권의 확대를 꾸준히 증대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은 EU와 NAFTA에 이은 세계 3위의 경제권이 새로 탄생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한미 외교관계와 안보동맹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로써 한미관계는 안보동맹 위에 새로이 경제동맹을 추가하게 되어 새로운 차원의 경제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파장은 그동안 중단되고 있는 한일 상호간의 FTA협상에 분명 현저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한·일 FTA는 경제구조적. 지리적 연관성으로 인해 상호간의 교역증가가 현저하게 기대되며, 이로 기인한 역내물류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간 해운항만 서비스 분야에도 현저한 변화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의 중요한 수송수단을 제공하는 해운항만서비스산업의 여건도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간의 FTA 체결로 역내무역 증가효과가 나타나면 해상운송에 대한 자본재의 이동의 증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항만서비스관련 시장의 국제개방 가속화, 역내 항만 간 경쟁 및 협력관계의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바이다.

본 연구에 앞서 각 나라별로 서로 조금은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국내 역시 그 개념의 인식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NVOCC의 정의를 저자의 관점에서 재 조명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본 논문에 기재하여 NVOCC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숙명적으로 전개될 한일 FTA에 대한 해운항만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내 NVOCC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영향에 따른 변화를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1) NVOCC의 투자패턴의 변화

(2) 한일간 역내물류의 "준 국내화"

(3) 물류거점화를 통한 부가가치실현과 취급물품의 다양화

(4) 노동시장의 개방을 통한수익모델창출

(5) 장비의 규격화 및 표준화

(6)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7) 지역항만의 발전과 지역에 기반을 둔 NVOCC의 출현가능

(8) 물류 및 교통관련법규의 개정과 환경의 중대성 증대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측 가능한 변화들에 대한 한·일 NVOCC들이 경쟁력재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1)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물류거점화를 이룩하라.

(2) 공생공존 할 수 있는WIN-WIN PROJECT를 실행하라.

(3) 비교우위에 설수 있는 강점을 가지라.

(4) 지식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라.

한·일 FTA로 촉발될 동북아경제권통합의 그림이 경쟁적 물류시장에 우위를 점하려는 NVOCC들의 여러가지 시도들에 대해 본 논문이 이들에 대한 시각의 폭을 넓히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