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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법적고찰(개정상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차진찬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7:21:47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7:21:47Z | - |
| dc.date.issued | 2008 | - |
| dc.date.submitted | 56877-07-05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6305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0693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07년 8월 개정상법에서 해상화물운송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원활한 해상화물운송장의 이용을 위해서 관련규정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Abstract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제2장 海上貨物運送狀의 意義와 利用의 必要性 제1절 海上貨物運送狀의 意義와 法的性質 Ⅰ. 意義와 種類 1. 槪念 2. 種類 3. 구별해야 할 運送書類 II. 法的性質 제2절 海上貨物運送狀의 必要性 Ⅰ. 沿革 II. 使用現況 III. 海上貨物運送狀의 必要性 1. 船荷證券 利用上의 問題點 2. 船荷證券의 危機에 대한 旣存의 對策과 限界 3. 海上貨物運送狀의 利用效果 제3절 海上貨物運送狀과 船荷證券의 比較 I. 法的性質 1. 證券의 발행 형식 및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貨物의 引渡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II. 利用의 限界 1. 適用法規의 不在 2. C.I.F.條件에서의 貨物轉賣 3. 航海中의 貨物轉賣 4. 환어음에 대한 擔保力 5. 運送人의 特定과 保險者代位權의 행사 제3장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제1절 貿易去來條件에 관한 國際規範 Ⅰ. 貿易去來條件에 관한 國際規則 Ⅱ. 信用狀統一規則 제2절 海上貨物運送狀에 대한 國際協約 Ⅰ. 運送人의 責任과 관련된 國際協約 1. 1924년 헤이그 規則 2. 1968년 헤이그-비스비 規則 3. 헤이그-비스비 規則에 대한 1979년 브뤼셀 의정서 4. 함부르크 規則 5. 國際聯合國際物件複合運送協約 6. 海上貨物運送狀과 관련된 各協約의 內容 II.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國際海法會統一規則 1. 意義 2. 主要 內容 제3절 海上貨物運送狀에 대한 外國의 法律 Ⅰ. 英國의 경우 1. 法律槪觀 2. 1855년 船荷證券法 3. 1992년 海上物件運送法 II. 美國의 경우 1. 法律槪觀 2. 1916년 및 1994년 聯邦船荷證券法 제4장 改定商法上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1절 立法 背景 제2절 改定(新設)條項의 內容 I. 제863조의 內容과 解說 II. 제864조의 內容과 解說 제3절 商法 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I. 개념 정립의 필요성 Ⅱ. 運送人의 發行義務 1. 發行 當事者 2. 電子式 海上貨物運送狀의 發行 Ⅲ. 表示와 記載事項의 效力 1. 海上貨物運送狀의 表示 2. 記載事項 3. 記載의 推定的 效力 Ⅳ. 貨物의 引渡節次上의 問題點 1. 運送人의 貨物 引渡義務 2. 貨物引渡節次의 실태 Ⅴ. 送荷人의 運送契約變更權 제5장 結論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 dc.title |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법적고찰(개정상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0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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