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다양한 참여자가 관련된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거버넌스 방식이 유용하다는 시각에서 바람직한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참여자 간 인식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거버넌스의 접근성과 관련해 제도적 참여, 참여과정, 참여방식 등에 따른 해양환경 거버넌스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해양환경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실제로 효과적인 해양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와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된다. 문헌연구로서 해양환경 거버넌스 조사를 위한 기본 토대인 현행 법령, 조례, 제도, 정책 등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해양환경 거버넌스 영향요인은 개념적 구성요소에 따라 관계 요인과 제도화 요인 및 참여자 요인으로 구분했다. 관계 요인에는 상호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도화 요인에는 참여, 네트워크, 협력과 조정을, 참여자 요인에는 정부역량, 기업역량, 지역사회 역량을 각각 포함했으며, 종속변수는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학력에 따른 거버넌스 기대수준과 근속년수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이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거버넌스가 효과적임을 인정했고, 오래 근무했을수록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량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참여자 간 인식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신뢰성, 투명성, 네트워크, 정부 역량, 기업 역량, 지역사회 역량, 거버넌스 현재수준으로, 참여자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집단 간의 인식차이에서 정부는 높은 점수를 준 반면, 기업은 아주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셋째, 거버넌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의 인식비교 결과 현재수준에 대해서만 정부와 다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응답을 하여 미래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수준과 기대수준의 평균 차이는 거버넌스 참여욕구로 볼 수 있는데, 해양환경 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제도적 참여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검증결과 참여, 협력과 조정, 거버넌스 기대수준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제도적 참여집단이 미참여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제도적 참여집단이 현재수준에 대해서는 더 낮은 인식을 보임으로써 현행 거버넌스 실태의 부정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다섯째,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참여에 대한 참여자 간의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거버넌스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공식적 참여방식이 거버넌스 현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거버넌스 현재수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역량과 제도적 참여 더미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협력과 조정, 지역사회 역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거버넌스 수준과 관련하여 공통되는 핵심 변수는 지역사회 역량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개념적 구성요인과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관계 요인의 개선방안으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윤리교육과정 및 윤리서약을 시행하고 투명성과 관련해 쌍방향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제도화 요인과 관련해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이의 상설화, 권한강화, 회의정보의 공개, 개방성 등을 제고한다. 셋째, 참여자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거버넌스 체계 교육,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 거버넌스 참여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의 해양환경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민관협력사업 확대, 시민의식 증진을 위한 초등 해양교육 강화 등을 촉진한다. 넷째,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단계별로 적용한다. 거버넌스 체계가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주도의 관행은 불가피하지만, 이 가운데 외부 참여자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해양환경 거버넌스 연구가 국제적이거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 거버넌스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양 분야가 나아가야 할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 또한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