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박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인간이 진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듯 법 또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제⋅개정되어 왔으며, 선박법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위해 수차례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왔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4년 처음으로 선박에 관한 법인 조선 선박령이 제정된 이래로 1960년 2월 1일 법률 제544호로 선박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선박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선박령은 폐지가 되었다. 그 이후로도 선박법은 해사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선박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선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선박법의 목적을 살펴보고, 선박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연혁을 논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한 선박의 정의와 함께 선박 및 선박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선박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박의 국적과 한국선박의 특권, 선박의 개성, 선박공시제도, 선박국적증서 등, 일부 적용 제외선박 및 외국에서의 사무 등 이다. 이러한 5가지의 범주에서 국기게양권, 불개항장 기항권 및 연안무역권, 선적항 지정,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및 수수료, 등록사항 등의 통보, 선박원부 등본 및 초본의 발급,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일부 적용 제외 대상선박과 같은 현행 선박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선박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및 해운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하여 더욱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