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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교역 성장국의 통상장벽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 최홍배 -
dc.contributor.author 박종하 -
dc.date.accessioned 2019-12-16T02:41:51Z -
dc.date.available 2019-12-16T02:41:51Z -
dc.date.issued 20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357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330393 -
dc.description.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에서 그 교역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교역대상국을 선정해 그 나라의 통상장벽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논문이다. 연구대상 국가는 연구자가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베트남,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의 4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 국가의 통상장벽은 그 수단별로 관세율 정책, 수입규제, 원산지관리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TBT・SBS(무역 기술장벽・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환경관련 규제의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WTO 체제의 출범이후, 연구대상 국가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매우 유사한 통상장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국가별로 일부 특징적인 통상장벽을 유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특히 인도는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제도를, 멕시코는 TBT 기술장벽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특수성에 따른 수입규제 즉 ‘할랄’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통상장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논문의 연구자는 통상외교의 강화, 공정한 무역관행의 정착, FTA의 지속적 확대・추진, 지역적・종교적 특수성 등에 맞는 수출전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3 연구대상의 선정 4 제 2 장 연구 및 분석의 모형 2.1 통상규제의 목적 9 2.2 통상규제의 수단 12 2.3 연구의 흐름도 26 제 3 장 한국 주요 교역 성장국의 통상장벽 3.1 베트남 27 3.1.1 국가특징 27 3.1.2 통상환경 실태 30 3.2 인도 48 3.2.1 국가특징 48 3.2.2 통상환경 실태 51 3.3 멕시코 74 3.3.1 국가특징 74 3.3.2 통상환경 실태 77 3.4 사우디아라비아 97 3.4.1 국가특징 97 3.4.2 통상환경 실태 100 제 4 장 통상장벽의 분석 및 평가 4.1 관세율 정책 121 4.2 수입규제 124 4.3 원산지 제도 129 4.4 지식재산권 보호 131 4.5 TBT・SPS(기술장벽・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33 4.6 환경관련 규제 135 제 5 장 대처방안 5.1 통상외교의 확대 및 강화 139 5.2 공정한 무역관행 정착 141 5.3 FTA의 지속적 확대 추진 144 5.4 지역적・종교적 특수성 제고 147 제 6 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3 -
dc.format.extent 156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rights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dc.title 한국 주요 교역 성장국의 통상장벽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Dissertation -
dc.date.awarded 2017-02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Park, Jong Ha -
dc.contributor.department 대학원 통상행정학과 -
dc.contributor.affiliation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dc.description.degree Doctor -
dc.subject.keyword 통상장벽, Trdae barriers -
dc.type.local Text -
dc.title.translated A Study 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rade barriers of Korea's major trade growing countries : focusing on Vietnam, Mexico, and Saudi Arabia -
dc.contributor.specialty 국제통상학 -
dc.identifier.holdings 000000001979▲000000006780▲00000233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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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행정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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