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교역 성장국의 통상장벽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 중에서 그 교역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교역대상국을 선정해 그 나라의 통상장벽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논문이다.

연구대상 국가는 연구자가 설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베트남,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의 4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 국가의 통상장벽은 그 수단별로 관세율 정책, 수입규제, 원산지관리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TBT･SBS(무역 기술장벽･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환경관련 규제의 6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WTO 체제의 출범이후, 연구대상 국가를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매우 유사한 통상장벽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국가별로 일부 특징적인 통상장벽을 유지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특히 인도는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제도를, 멕시코는 TBT 기술장벽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특수성에 따른 수입규제 즉 ‘할랄’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통상장벽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논문의 연구자는 통상외교의 강화, 공정한 무역관행의 정착, FTA의 지속적 확대･추진, 지역적･종교적 특수성 등에 맞는 수출전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