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이행제도 연구

Abstract

항만국통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이행제도 연구

안정호

해양정책학과 해사법무전공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문초록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다양한 협약, 코드, 결의 등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제해운분야의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은 이전에 대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형선박의 해양사고는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원인으로 일부 체약국들이 IMO 해사협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IMO 해사협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행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항만국통제 제도는 기국이 IMO 해사협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항만국에 자발적으로 기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사와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준미달선의 제거 및 IMO 해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준미달선의 완전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항만국통제 제도의 발전은 최근에 New Inspection Regime이라는 새로운 점검형식을 도입하여 IMO 해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해운회사의 선박안전관리 책임부분까지 반영하고 있어 해운회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운회사는 New Inspection Regime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선박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와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별 MOU에서 시행하는 점검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선박이 해당지역에 기항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각종 기기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보수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박별 위험도를 낮추는 작업을 지속하여야 한다.

한편 항만국통제 제도에 더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체약국, 기국, 연안국, 항만국에 대하여 IMO 해사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검사를 시행하는 회원국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강제화하기로 한 결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해사안전법의 개정을 계획 중이며, 개정계획과 그 대응강화 방안으로 회원국 감사제도의 주기에 맞는 7년 단위의 대응계획을 통하여 담당 부서가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업무 재량권을 확실히 구분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자격 있는 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협약 이행주체인 산업계와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유효한 법제 개편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이자 사무총장을 배출한 선진 해운국으로서 단순히 항만국통제나 회원국감사제도에 따른 감사를 위한 법제정비 및 시스템구축이 아닌 IMO 해사협약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적용과 체약국, 기국, 연안국, 항만국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기 위한 해사안전체계와 선박검사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ystem

for Port State Control

An, Jeong-Ho

Department of Maritime Law and Policy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international maritime regulation and standard for physical and personnel criteria has reached a very high level through a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ventions, codes and resolutions by IMO. However, critical marine accidents has been continued to occur until recently and the main cause has realized that some states have failed to achieve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conventions. Therefore, IMO member states agreed the need for implementation system to improve those issues.

In this regard, the port state control scheme have played a decisive role in eliminating the sub-standard vessels and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IMO conventions by carrying out the inspection and the control to voluntarily calling vessels in complementary with flag state's responsibility.

The port state control scheme aiming at completely eliminating the sub-standard vessel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to the New Inspection Regime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of vessel safety management of shipping company so that shipping company require appropriate measures for coping with NIR.

Therefore, I here suggest that the shipping company should execute a reasonable investment for an establishment of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ducation and provide sufficient up-to-date information of port state control under regional MOU to prepare PSC for next calling vessels. Also, shipping company should continue to give an efforts reducing ship's risk by replacing old machinery and ensuring proper maintenance for safe operation.

Meanwhile, Korea government and related authorities should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response a IMO's decision enforcing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which is systematic inspection to member state, flag state, coastal state and port state.

As a response of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our government is planning to revise the Maritime Safety Act. I suggest to strengthen its response based on the government's plan by ensuring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enhancing task connectivity through 7 year period of response plan according to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cycle, and by clearly identifying task discretion and responsibilities to the department for task continuity. Also,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professionality by appointing qualified personnel and continuously training even after assignment and practically revise a law and administrative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 which are actual actor of conventions and related authorities.

Lastly, as one of member of Council A group and Secretary General's country, Korea should improve and legislation maritime safety system and vessel inspection system not only for port state control or IMO Member-state Audit Scheme but for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 conventions and responsibility as a member state, flag state, coastal state and port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