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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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無人移動體 活性化를 위한 法制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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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 김진권 -
dc.contributor.author 염원기 -
dc.date.accessioned 2019-12-16T02:50:25Z -
dc.date.available 2019-12-16T02:50:25Z -
dc.date.issued 20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611 -
dc.identifier.uri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012507 -
dc.description.abstract 무인이동체(Autonomous Vehicles, AV)는 “기기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동체”를 말한다. 무인이동체(AV)는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따라 항공형(Aerial Vehicle), 육상형(Ground Vehicle), 해양형(Marine Vehicl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무인이동체는 수상의 무인선박과 수중의 무인이동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무인이동체 관련 부품․소재, 운영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노력해 왔다. 무인항공기(드론)와 자율주행자동차을 이용한 택배 실험이 성공하면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국방․군수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화물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국토조사, 농업지원, 촬영·레저 등 민간․상업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정부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연구지원과 함께 관련 법 제정, 개정 등을 통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인항공기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경에는 자율주행차가 무인항공기 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게 되고 무인농기계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이후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주 정부 및 미국자동차관리협회(AAMVA)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을 최대이륙중량 등을 기준으로 있다.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고시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향후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개정 되면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드론, 자율주행차과 같은 항공, 육상의 무인이동체는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단계로 기술적, 법제적 수준에 도달 했으나 해양무인동체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무인이동체 중에서 수중로봇, 수중글라이더와 같은 수중의 무인이동체를 활성화를 위해 해사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국문 요약 ⅲ Abstract ⅴ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무인이동체에 관한 일반적 검토 8 제1절 항공무인이동체 8 Ⅰ. 국내 항공무인이동체 8 1. 개요 8 2. 안전성 인증검사 9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12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증명제도 16 Ⅱ. 주요국의 항공무인이동체 17 1. 미국 17 2. 영국 및 유럽(EU) 2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 27 Ⅰ.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27 1. 개요 28 2. 국내법제 28 Ⅱ. 주요국의 자율주행자동차 31 1. 미국 법제 31 2. 영국 법제 38 제3절 무인이동체의 표준, 인정 및 인증제도 42 Ⅰ. 표준제도 42 1. 국내표준 42 2. 국제 및 지역표준 47 Ⅱ. 인정 및 인증제도 51 1. 인정제도 52 2. 인증제도 53 제3장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64 제1절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현황 64 Ⅰ. 국내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64 1. 해양무인이동체의 정의 64 2. 해사법 64 3.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72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5 Ⅱ. 주요국의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 76 1. 미국 법제 76 2. 국제법 및 제도 77 제2절 해양무인이동체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79 Ⅰ. 해사법상 문제점 79 1. 선박성의 문제 79 2. 선박안전검사 문제 80 3. 조종사 자격증명 문제 81 Ⅱ.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상 문제점 81 1. 표준 문제 81 2. 인정 및 인증 문제 82 Ⅲ.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 83 1. 해양용도구역 문제 83 2. 전용시험장 문제 84 제4장 해양무인이동체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85 제1절 해사법 개선방안 85 Ⅰ. 선박의 정의 개정 85 Ⅱ. 선박안전법 개정 87 Ⅲ. 선박직원법 개정 89 제2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선방안 90 Ⅰ. 표준 제정 90 Ⅱ. 인정 및 인증제도 도입 91 제3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93 Ⅰ. 해양용도구역 지정 93 Ⅱ. 전용시험장 법제 도입 95 제5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1 부록 1.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105 부록 2. PART 107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 목차 114 부록 3. Part 107 주요 규정 요약 116 표 목 차 <표 1>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안전성 검사 11 <표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3 <표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14 <표 4> 영국의 유형별 드론의 활용 현황과 특징 24 <표 5> 영국의 드론의 비행 요건 26 <표 6> 미국자동차공학회(SAE International) 분류 자동화 6단계 31 <표 7> 한국산업표준(KS) 분류체계 46 <표 8> 부처별 등록인증 현황 54 <표 9> 해양기자재 검사·승인 종류 59 <표 10>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정받은 국내 인증시험기관 62 <표 11> 선박법 개정안 86 <표 12> 표준의 세부기준 예시 89 <표 13> 선박직원법 개정안 90 <표 14> 한국산업표준(KS) 분류체계 개정안 91 <표 15>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 92 <표 16> 해양신기술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예시) 92 <표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94 <표 1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96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
dc.rights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dc.title 海洋無人移動體 活性化를 위한 法制 硏究 -
dc.type Dissertation -
dc.date.awarded 2018-02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Yeom, Won-gi -
dc.contributor.department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dc.contributor.affiliation 海洋政策學科 海事法務專攻 -
dc.description.degree Master -
dc.subject.keyword 海洋無人移動體 -
dc.title.translated A Study on Laws and Regim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Autonomous Marine Vehicles -
dc.contributor.specialty 해사법무 -
dc.identifier.holdings 000000001979▲200000000139▲20000001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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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학과 >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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