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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전영우 | -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선 | - |
| dc.date.accessioned | 2019-12-16T02:57:25Z | - |
| dc.date.available | 2019-12-16T02:57:25Z | - |
| dc.date.issued | 2018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1730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105217 | - |
| dc.description.abstract |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을 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원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의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의 요구사항과 국내법 수용현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행한 지침서와 실무규약의 분석과 해외 이행 사례 분석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표 목차 ⅴ Abstract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 제2장 선내 안전․보건관련 현황 및 문제점 4 제1절 산업재해현황 4 Ⅰ. 일반 산업재해 현황 4 Ⅱ. 선원 재해 현황 5 Ⅲ. 시사점 7 제2절 선내 안전․보건관련 문제점 8 Ⅰ. 선내 안전 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수용 현황 9 Ⅱ. 선내 안전 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집행 현황 10 Ⅲ. 시사점 15 제3장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법제 검토 제1절 안전배려의무의 개념과 성질 16 Ⅰ.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16 Ⅱ.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19 Ⅲ.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3 제2절 안전배려의무 관련 법제 검토 25 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 25 Ⅱ. 선원법상의 안전배려의무 28 Ⅲ. 안전배려의무 위반시 제재 규정 32 Ⅳ. 시사점 34 제3절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37 Ⅰ. 일반적인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37 Ⅱ. 선내 안전 보건관련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40 Ⅲ. 시사점 43 제4장 선내 안전․보건 관련 국제협약과 입법례 제1절 국제협약과 관련 지침서 45 Ⅰ. 선내 안전․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요구사항 45 Ⅱ. 선내 안전․보건관련 ILO 지침서 48 Ⅲ. 시사점 53 제2절 선내 안전․보건제도관련 외국의 이행 사례 54 Ⅰ. 영국 54 Ⅱ. 일본 57 Ⅲ. 노르웨이 61 Ⅳ. 제언 63 제5장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절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요 65 Ⅰ.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념 65 Ⅱ.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역할 65 제2절 선내안전보건기준 제시 66 Ⅰ. 총칙 66 Ⅱ. 안전기준 및 보건위생 67 Ⅲ. 작업환경 및 장비 68 Ⅳ. 선내 안전 보건 담당자 및 역할 70 Ⅴ.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와 작업제한 71 제6장 결론 73 감사의 글 76 참고문헌 77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안) 79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 dc.title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 |
| dc.type | Dissertation | - |
| dc.date.awarded | 2018-08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Ki Sun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subject.keyword | 해사노동협약, 산업안전보건, 직무상 사고율, 안전배려의 의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 - |
| dc.title.translated | De Lege Frenda for the Standards of the Health,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Ships |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0563▲200000105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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