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보안 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를 제정하여 항만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안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항만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항만보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각 항만마다 보안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는 항만보안 운영 실태와 관련 법률 등의 제도를 살펴보고, 항만과 더불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국내 공항과 철도 보안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들의 항만보안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공항과 철도 보안 운영실태 비교와 미국 등 주요국들의 항만보안 운영 현황 및 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만보안 재원 확보를 위해 항만보안시설료의 현실화와 ‘환적’ 및 ‘공’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료 징수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안전감독관 제도와 철도의 철도안전감독관 제도와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보안감독관제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항만보안사고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위주의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는 등 항만보안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만보안 전문교육기관 설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바탕으로 항만보안 운영 현황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공개된 자료를 연구 활용하였기에 외국의 항만보안 운영 현황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며, 항만보안을 위한 세부적 이행 실태 분석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