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계의 가계, 기업과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방식은 전통적인 거래방식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은 기존 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 규모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포함하는 외부효과와 거래비용이론 등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거대한 내부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에 미치는 요인을 외부 규모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와 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추정모형 I은 산업내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함수를 설정한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생산과정에 자본(K)과 노동(L)이 투입되며 중립적 기술진보를 상정한다. 이런 생산함수를 추정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Cobb-Douglas생산함수를 가정한다. Q_t=A_0 e^γt L_t^α K_t^β (1) 여기서 Q_t는 전자상거래량, L_t는 노동량, K_t는 자본량을 나타낸다. 이때 선형함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양쪽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식(2)가 된다. 〖lnQ〗_t=c+αlnL_t+βlnK_t+γt+ϵ_t (2) 여기서 c=〖lnA〗_0으로 상수항을, ϵ_t는 교란항(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교란항은 ϵ_t~N(0,σ^2)으로 정규분포 한다. 여기서 추정치 중에서 α+β>1이면 기술진보를 통제하고 난 이후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정모형 II는 외부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추정모형이다. 식(3)은 외생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lnQ〗_t=β_0+β_1 lnL_t+β_2 lnK_t+β_3 ln〖GP〗_t+β_4 ln〖ID〗_t+β_5 ln〖GL〗_t+β_6 ln〖LO〗_t+β_7 t+ϵ_t (3) 여기서 〖GP〗_t는 가계의 소비수준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의 지표로 1인당 GDP, 〖ID〗_t는 외부규모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인터넷 보급률, 〖GL〗_t는 세계화지표로서 GDP대비 무역총액, 〖LO〗_t는 물류지표로서 물류경기지수(LPI)를 나타낸다. 추정모형 III은 Clarke and Wallsten(2004)의 추정모형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방식이 중국의 무역확대에 기여했는가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수출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 인터넷사용자수와 통제변수(인구수, 1인당 GDP,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수식을 나타내면 다음 식(4)와 같다. 〖lnX〗_t=β_0+β_1 ln〖IU〗_t+β_2 ln〖GP〗_t+β_3 ln〖PO〗_t+β_4 D_t+β_5 t+ϵ_t (4) 여기서 종속변수 X_t는 수출변수로서 수출총액/GDP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IU〗_t는 전자상거래 방식 사용지표로서 인터넷 사용자수가 사용되었다. 통제변수로 인구수(〖PO〗_t), 1인당 GDP(〖GP〗_t)이 사용되었다. D_t는 더미변수로서 2007년를 기점으로 이전은 0, 이후는 1로 나타낸다. 2007년 인터넷 사용자수에서 구조적 전환이 발생했는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정모형을 2000-2019년 간 20년 시계열자료를 가지고 완전수정최소자승법(fully-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규모의 경제는 내부요인보다는 외부경제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산업에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세계화의 영향은 존재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크지 않았다. 넷째 물류관련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은 중국의 수출(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네트워크 효과가 실질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인구수도 수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중국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외부 규모의 경제와 경제성장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은 높지 않아 기업 내부 규모의 경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류 체계는 효율적이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정부정책은 한편으로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계열자료가 짧다. 그러면 추정결과에서 자유도가 높지 않아 해석의 한계성을 갖는다. 이런 점을 보강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국가를 포함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 연구과제로 아시아지역, 북미지역, 유럽지역, 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나누어 앞에서 사용한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변수도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