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가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국제 분업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확대 등으로 글로벌 무역 시대에서 항만의 연결성은 확대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변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차원화, 고도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과 항만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제조·물류, R&D 등 다양한 기능들이 집적화하고 있다. 항만의 패러다임은 기존 양적 성장에 집중하던 체계에서 기능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변화된 항만 기능과 항만과 산업 간의 연결성을 포괄하는 평가 방법의 부재로 항만에서 파생되는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항만산업의 포괄적인 경제 기여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항만의 다변화된 기능과 항만과 지역 및 산업 간 구조 관계를 고려한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질적 성장과 함께 기능의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항만의 가치를 포괄하는 측정 모델을 구축하여 항만 운영으로 인해 파급되는 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만가치 측정 모델 및 항만가치 계수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항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물동량을 기반으로 한 다지역 산업연관분석(MRIO)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역계수와 지역기술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투입계수를 추계하였으며, 지역별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활용하여 항만-지역 간 교역 구조가 반영된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가치 측정 모델과 함께 항만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2017년 물동량 기준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국내 주요 항만의 경제적 가치는 부산항 53,238십억 원, 울산항 25,315십억 원, 인천항 21,257십억 원, 광양항 28,607십억 원, 평택항 12,260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 운영으로 인해 2017년 국내 전 산업 부가가치의 15.9%에 해당된다. 국내 주요 항만의 사회적 가치는 부산항 144.6만 명, 울산항 40.2만 명, 인천항 37.9만 명, 광양항 41.6만 명, 평택항 21.9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 운영으로 인해 2017년 고용의 14.4%에 해당된다. 국내 주요 항만의 생산유발효과는 92,251십억 원, 울산항 60,128십억 원, 인천항 52,497십억 원, 광양항 52,755십억 원, 평택항 20,031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전 산업 매출액의 58.2%로 항만 운영 국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생산유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항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가가치 산출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에 비해 매우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직접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연관 산업과 배후지역 기반산업에 유발되는 가치가 매우 큰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만산업의 위상 제고 및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물처리 본연의 가치 평가 결과 전기장비 제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산업의 수출입 품목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화물 처리 본연의 부가가치는 항만도시 및 배후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한, 항만과 지역 및 산업 간 관계 구조에 따라 항만별·품목별 화물처리 본연의 부가가치는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산업 및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산업과 지역별·산업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연결 방식을 추정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