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항 통합검사장 확보요인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청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미래 물류흐름 변화에 대비할 목적으로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 분산되어 있는 세관 검사장과 X-ray검색센터를 별도의 부지에 이전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세관 검사장 현황 및 검사장 시설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물류흐름 변화를 알수 있는 부산항 중장기 개발 계획과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 통합검사장 및 용당세관 해상특송장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런 실무분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은 전국항만개발계획 및 부산항 재개발 계획에 따라 북항의 기능 축소 및 신항부두 물류 일원화 흐름에 따른 필수적인 과정이며관세청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수출입 검사 효율화 제고 및 튼튼한 통관망을 구축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결론 도출하였다.

나아가 부산항 통합검사장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첫째 관리대상화물부두직통관해상특송장 검사장 통합 운영하는 방법이다. 둘째 관리대상화물과 해상특송장은 통합하고 부두직통관 검사장은 별도 운영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