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해군 지원정책 발전 및 구현 방안 연구

Abstract

북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북극의 해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경고하면서 해빙 면적의 평균치가 1981～2010년의 평균에 비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 2054년에는 결빙이 없는 북극의 여름이 나타나는 것으로까지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해빙은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켜 긍정적이면서 또한 부정적인 양면성을 가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석탄, 석유 등과 같은 화석자원, 희토류 등과 같은 고가치 희귀자원뿐만 아니라 북극해를 이용한 어족자원과 북극항로 활용이라는 인프라 자원을 인류에게 새롭게 제공하는 등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북극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원국인 북극연안국(Acrtic-8: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딕 5개국)과 동아시아 및 유럽의 북극에 인접한 다수의 국가들은 ‘북극의 평화로운 이용’이라는 표면에 드러난 공동의 가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북극 영유권 경쟁으로 불안정한 북극안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학적 대립 관계에서 기인한 군사적 충돌우려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하에 공개적으로 북극까지 확장되면서 북극은 그야말로 ‘신냉전’의 격전지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양상이 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북극의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북극을 통한 경제적 국익 추구를 위해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과 같은 북극정책을 공표하였고, 신북방정책 9-Bridge에 북극항로를 명시함으로서 북극을 향한 도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북극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외교 및 경제력을 통한 정책구현 방안으로 북극의 불안정성 속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위협요인이 산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력이라 함은 겉으로는 경제력, 외교력으로 표현되지만 내재된 힘인 군사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이고,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북극의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 북극정책이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반드시 내재된 국력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정책은 군사력이 뒷받침되도록 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북극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해군의 지원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북극에서의 국제정치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기본원칙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각 과제는 합동전투발전요소(DOTMLPF_P) 항목을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기본원칙은 북극거버넌스의 원칙인 ‘북극의 평화로운 이용’을 준수한다는 것과 ‘북극을 평화롭게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ㆍ관ㆍ군 교류 강화’, ‘군사외교 및 협력’, ‘임무수행능력 향상’, ‘중ㆍ장기 해군력 건설’의 4개 분야를 설정하였다. ‘민ㆍ관ㆍ군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관ㆍ군 및 민ㆍ군 교류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사외교 및 협력’ 분야에서는 북극권 국가와의 군사외교, 함정ㆍ항공기 해외거점기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극에서의 임무수행 여건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임무수행능력 향상’ 분야에서는 북극업무 담당직위 신설, 북극 전문가 양성, 북극 관련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해군이 직접 북극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ㆍ장기 해군력 건설’ 분야를 통해 극지작전 개념 정립, 북극지역 내 해군 정보인프라 구축, 극지임무수행을 위한 전력 건설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북극 해빙의 시대에 북극에서도 외국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