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며, 이는 선박의 운항시스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의 운항시스템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육상과 선박간의 긴밀한 연결성을 수반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박 운항의 효율성, 경제성, 친환경성,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반면에, 선박 사이버보안의 위험성을 증대하고 있다. 최근 선박의 운항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박은 테러행위에 직접적인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국가기반시설 등의 안전에 상당히 높게 작용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선박 사이버보안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해사기구는 2017년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의 사이버 위험성을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ISM Code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첫 연차검사일 이전까지 사이버 위험성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에서의 사이버보안 활동을 강제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박 사이버보안 대응에 대한 중대한 허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박 사이버보안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하며,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강제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관련 기관, 선박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국내의 해운기업이 국제 해운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스마트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시대에는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국가 해운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선박 사이버보안의 위협유형과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선박 사이버보안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박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선원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별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방안과 관련 법제의 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선박 사이버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선박 사이버보안 협의체 설립, 선박 사이버보안 운영센터 설치, 선박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