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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EU ETS on Shipping Company - Focused on Pure Car and Truck Carrier -
Author(s)
김학실
Keyword
Shipping EU ETSEmissions Trading System(ETS)GHG ReductionMarket-Based Measures(MBM)PCTC(Pure Car and Truck Carrier)Fit-for-55 package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URI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2948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3111
Abstract
최근 이상기후현상 등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최근 'Fit-for-55'에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운분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분야에 도입될 경우, 그에 대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해운사 중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선종은 '자동차운반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3위의 자동차운반선을 보유한 국내 해운사에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검토가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경우, 2021년초 20유로 하던 것이 최근 66유로까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비단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추후 IMO의 시장기반조치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IMO에서 시장기반조치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선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해운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자동차운반선의 현존선과 신조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나누어, 자동차운반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을 적용하여 운항선 및 신조선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국내선사가 유럽항차를 운항함에 있어 선체 및 프로펠러 소제가 운항선에 가장 쉽게 적용하면서 연간 유럽항차 운항횟수와 무관하게 경제성이 있는 방안이다. 저마찰 선체도료의 경우에는, 연간 유럽항차의 운항비율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진다. 연간 1회(90일) 이하의 유럽항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다. AMP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잔존수명이 13년 이상 남은 선박에 대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AMP 사용항만이 증가할수록 payback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선복량 확보를 위한 PCTC를 신조해야 할 경우, 기존 연료추진선보다 LNG 연료추진선으로 신조를 할 경우 연료비가 동일 수준이라고 할 경우 16년 이후부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FO 가격보다 LNG 벙커링가격이 $400 정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일 경우 4년 이내로 payback 기간을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CTC 선박을 운항하는 국내 해운선사들이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PCTC에 적용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들의 경제성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자동차운반선 운항선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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