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자유재량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에는 개품운송과 용선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해상운송 시 화물의 특성이나 운송인과 화주의 합의 또는 관례상 화물을 갑판적 또는 선창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그러나 화주의 입장에서는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의 파손, 분실 및 도난 방지 및 눈·비·해수 침입 등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에 용이하므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선호한다. 또한 컨테이너로 운송할 경우 화물의 보호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화물의 특성, 운송인과 화주의 합의 또는 관례에 따라 갑판적으로 운송한다. 특히 화물이 원목이나 석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효율적 이용 및 수입 증대를 위하여 화주가 명확히 화물의 선창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 화물의 갑판적 운송을 원한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는 선박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화물을 갑판적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 화물의 운송을 위해 화물의 갑판적 운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화물의 갑판적 운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화물의 갑판적 운송에 대해 다수 국가가 법률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 원목이나 기타 목재 등의 화물은 갑판적 운송이 적합할 것이나, 일반적인 화물, 특히 전자제품 등의 화물들은 파도, 해수, 안개, 햇빛 그리고 온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화물이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변질될 가능성이 선창적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상위험의 경우 갑판적 화물이 선창적 화물에 비해 투하의 대상이 되기 쉽다. 물론 화물의 갑판적 운송이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관습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화주의 동의 등이 있다. 이렇듯 화물의 갑판적 운송이 인정되는 경우, 운송인은 갑판적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 시 그 책임이 면책된다. 화물의 갑판적 운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는 화물이 갑판적으로 운송됨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운송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무하자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해상운송계약의 위반 또는 사기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하증권이면약관에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이 선하증권상에 갑판적 운송을 기재하지 않고 운송을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권한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는 경우이다. 물론 갑판적 운송 권한이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는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화주와의 협의 없이 화물을 갑판적 운송하고, 이러한 갑판적 운송 사실이 선하증권에 기재됨이 없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운송인이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에 따라 갑판적 운송한 경우 책임제한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화물의 갑판적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인의 책임법리와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과 관련된 문언증권성, 이면약관의 법률적 효력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의 효력 다툼 해결을 위한 선하증권 문안의 제안, 둘째 보험담보 한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주제어 : 갑판적 운송, 갑판적 자유재량권 조항, 선하증권, 선하증권 이면약관, 책임제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