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대응 해양경찰 개선방안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자율운항선박은 해운, 항만, 조선 및 해양과 함께 관련 산업별 트렌드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선도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신규 산업 분야 발굴 및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으로 인한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해상치안 서비스 요구는 해양 경계와 단속을 전담하는 해양경찰의 순찰, 경계, 관제, 수사, 해양오염, 구조, 안전, 장비, 기술 등 모든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정책 인지도에 보면 어선 입출항 관리, 해상교통관제, 연안 안전관리 순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앞으로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가득한 미래해양 생태계에서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 친화적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정책 추진을 위한 해양경찰로서의 역할과 임무는 새로운 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국내에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의 세부 속성 요인 도출을 위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해경 직원 및 관련 업체 직원들의 토의를 거쳐 조직 구성 중 경비, 구조·안전, 해양오염, 장비·기술, 교육·훈련에서의 항목을 도출하였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사고 원리를 참고한 AHP를 활용하여 해양경찰 자율운항 선박 대응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그 결과 경비체계에서는 선박 교통 관련 정보의 통합 및 연계 활성화(Cloud VTS) 항목이, 구조·안전, 해양오염, 장비·기술체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위기 대응 및 비상 상황 시스템 구축, 인력 운영 항목이, 교육·훈련체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 식별 및 제·개정 검토, 관제법 개정 항목이 우선시 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 로드맵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해양경찰청 조직 체계 개선의 정책집중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현실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Analytic Hierarchy Process Model ; 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자율운항선박, Cloud VTS ; 선박교통 관련 정보의 통합 및 연계 활성화, Vessel Traffic Service ; 선박교통관제, Korea Coast Guard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