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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범과 수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오용식 | - |
| dc.contributor.author | 정명화 | - |
| dc.date.accessioned | 2024-01-03T17:29:04Z | - |
| dc.date.available | 2024-01-03T17:29:04Z | - |
| dc.date.created | 2023-03-03 | - |
| dc.date.issued | 2023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13187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6942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수산자원 보존·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FAO는 IUU 국제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항만국조치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EU는 FAO의 IUU 국제행동계획에 기초하여 IUU 어업 수산물로부터 자국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를 마련하였다. IUU 어업에 대한 무역규제가 수산물 무역의 비관세조치로 작용되고 있으나 수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UU 어업 규범 이해를 바탕으로 수산물 무역에서 IUU 어업 규제의 영향을 실증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UU 어업 규제와 수산물 수출사이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한국의 20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2007년~2020년 수출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UU 법제가 마련된 국가에 대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였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FTA 협정문에서 환경 조항이 많이 포함될수록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원물 수산물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와 가공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그러나 미국 또는 EU의 IUU 목록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힘들다.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을 통해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IUU 어업 규제 확립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IUU 어업 규제 결정 과정에서 수산업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의 역할을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 36개국의 2006년 ~2020년 수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항반응모형을 기본으로 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물 수입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이 높아질수록,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어업의 부가가치와 어업 종사자수가 낮을수록 IUU 어업 수입규제 확률이 증가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추진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GATT/WTO 무역자유화의 원칙과 일반 예외 9 제2절 신보호주의 등장과 비관세조치 10 1. 신보호주의의 등장 10 2. 비관세 조치 11 2.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11 2.2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15 제3절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과 비관세 조치 18 1. IUU 어업의 탄생 배경 18 2. FAO IUU 국제행동계획 21 제3장 IUU 어업 규제과 수산물 무역 동향 28 제1절 세계 수산물 무역 현황과 IUU 어업 28 1. 세계 수산물 무역 현황 28 2. 세계 수산물 무역과 IUU 어업 32 제2절 미국의 IUU 어업에 관한 무역 규제 33 1. 미국의 IUU 어업 규제법 33 2. 미국의 IUU 어업국 지정과 수산물 무역 36 제3절 EU의 IUU 어업에 관한 무역 규제 40 1. EU의 IUU 어업 통제법 40 2. EU의 IUU 어업국 지정과 수산물 무역 42 제4절 한국의 수산물 무역과 IUU 어업 47 1. 한국의 수산물 무역 현황 47 2. 한국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과 수산물 무역 51 제4장 IUU 어업 규제와 수산물 수출에 관한 실증 분석 56 제1절 선행연구 56 1. NTM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56 2. NTM의 무역효과 분석 모형 연구 58 2.1 재고접근법 58 2.2 관세상당치 60 2.3 중력모형 60 제2절 연구 모형 설계 68 1. 연구 모형 68 1.1 한국의 전체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모형 68 1.2 한국의 품목별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모형 71 2. 분석자료 73 3 연구 방법 77 3.1 패널 GLS 77 3.2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78 제3절 분석 결과 81 1. 전체 수산물 수출 영향 분석 결과 81 1.1 패널 GLS 분석 결과 81 1.2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분석 결과 83 2. 품목별 수출 영향 분석 결과 86 2.1 어류 수출 86 2.2 해조류 수출 88 2.3 가공수산물 수출 91 3. 전체 수산물과 품목별 수출의 추정 결과 비교 93 제5장 IUU 어업 수입 규제 결정요인 분석 95 제1절 선행연구 95 1. 수입 규제 결정요인 연구 95 2. IUU 어업에 대한 수입규제 연구 97 3. 이항반응모형 99 제2절 연구 모형 설계 99 제3절 분석 자료 105 제4절 분석 결과 11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13 제1절 요약 및 결론 113 제2절 시사점 11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118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 dc.rights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 dc.title |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범과 수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Dissertation | - |
| dc.date.awarded | 2023-02 | - |
| dc.embargo.terms | 2023-03-03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대학원 무역학과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명화. (2023).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범과 수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 - |
| dc.identifier.holdings | 000000001979▲200000003272▲2000006694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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