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범과 수산물 무역에 관한 연구

Abstract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수산자원 보존·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FAO는 IUU 국제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항만국조치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EU는 FAO의 IUU 국제행동계획에 기초하여 IUU 어업 수산물로부터 자국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규제를 마련하였다. IUU 어업에 대한 무역규제가 수산물 무역의 비관세조치로 작용되고 있으나 수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UU 어업 규범 이해를 바탕으로 수산물 무역에서 IUU 어업 규제의 영향을 실증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UU 어업 규제와 수산물 수출사이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한국의 20개 수출대상국에 대한 2007년~2020년 수출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UU 법제가 마련된 국가에 대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였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FTA 협정문에서 환경 조항이 많이 포함될수록 수산물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원물 수산물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와 가공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그러나 미국 또는 EU의 IUU 목록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힘들다.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을 통해 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IUU 어업 규제 확립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IUU 어업 규제 결정 과정에서 수산업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의 역할을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 36개국의 2006년 ~2020년 수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항반응모형을 기본으로 한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산물 수입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이 높아질수록,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어업의 부가가치와 어업 종사자수가 낮을수록 IUU 어업 수입규제 확률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