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인구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한 나라의 인구변화에는 총인구수, 인구연령구조, 고르지 못한 지역별 인구분포 등이 포함되는데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인구 고령화는 현재 세계적인 문제로, 세계는 2005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UN이 발표한‘2022년 세계 인구 전망'보고서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고, 또한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22년 10%에서 2050년에는 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고령화는 비록 인구 현상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소비, 저축, 노동력, 과학기술발전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비록 양국의 고령화 기간이 유럽과 미국의 고령화 기간만큼 길지는 않지만, 노화 과정이 빠르고 정도가 깊다는 특징이 뚜렷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고, 중국은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다. 두 나라는 지리적 위치도 가깝고 문화 배경도 비슷하다.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지만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중국은 다양한 고령화 대응 정책시스템을 비교적 일찍 구축한 한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노력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한·중 양국의 인구 고령화의 배경에 대해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고령화에 관한 연구들을 요약하였다. 이어 VAR 모형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한·중 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노후 보장, 실버산업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고령화 정책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고령화의 역사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고 중국보다 다양한 양로정책의 시행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이 채택한 고령화의 경제 정책도 중국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중국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