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보세물류창고 표준전자문서 도입 연구

Abstract

해상 수입화물은 모선의 입항, 하역 후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기부터 운송인(선박회사)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향이 약해지고, 수입자·실화주와 보세창고업자간의 계약에 의한 화물의 보관, 이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화물의 오인도, 불법인도의 가능성이 상존함과 동시에 운송인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화물의 불법인도 문제로 인하여 운송인 수입자·실화주, 보세창고업자간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 보세화물이 입항, 하역되어 항만배후단지 보세물류창고에 반입 된 후, 화물이 최종 목적지인 수입자·실화주에게로 출고·인도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화물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실무 현장의 상황과 실제 업무과정, 현장 실무자, 경험 있는 전문가의 실무적 의견을 들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수입화물 인도까지의 제 절차가 일관되고 공유 가능한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서 화물 흐름의 안전성, 투명성 제고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불법반출 문제의 개선,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되는 표준전자문서 도입을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