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선 운항이 해운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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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형직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5:55:04Z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5:55:04Z | - |
dc.date.issued | 2005 | - |
dc.date.submitted | 56822-12-26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721 | ko_KR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797 | - |
dc.description.abstract | 지난 수십년간 기준미달선 운항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비롯하여 해양환경이 심하게 훼손된 이후로 여러 국가들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제적인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Safety in vessel과 Substandard shipping"이라는 이슈는 해당선사 뿐만 아니라 항만당국과 국제기구들의 관심사로 떠올라 많은논의가 이루어 졌고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많은 국제기구들은 이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국제협약과 규칙들을 제정하고 그 시행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Quality Shipping을 강조하면서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정책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기준미달선은 기준을 준수하는 Quality Shipping보다 적어도 15% 이상의 가격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산업의 특성인 격심한경쟁을 감안할 때 이정도의 가격우위는 상당한 경쟁우위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박운항업자의 입장에서는 인명안전과 해양환경보호라는 시대적 당위성에 맞추기 보다는 가능한 한 선박관리비용를 줄여서 표준기준에 미달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운마켓의 호황기에는 기준미달선을 운항하여 적은 운항경비로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유혹을 받을것이고, 해운마켓의 불황기 일때도 선주는 격심한 가격쟁쟁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Standard vessel보다 운항경비가 저렴한 기준미달선을 운항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세계의 OECD, IMO, ILO, ITF 등과 같은 많은 국제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미달선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미달선 운항은 공정하면서도 질 높은 세계해운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크나큰 저해 요소이다. 기준미달선의 운항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선박회사나 보험회사등 해당기업에 막대한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지난 Exxon Valdez사고나 국내의 Sea Prince호 사고와 같은 대형 기름유출사고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고해역주변의 오염으로 인하여 주변어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우리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생태계 파괴는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하여, 첫째. Substandard vessel의 사전의미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인지하고. 둘째. 전세계 항만당국(port state control)의 기준미달선 수검(Inspection)실태를 조사한다. 셋째. Substandard vessel의 Operating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점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파악하여 Substandar vessel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Substandard vessel의 운항은 단지 Operator와 관련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모두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 |
dc.description.abstract | In the last several decades, some countries emphasized global cooperation as utmost concern for the human safety at sea and environment protection after the ocean environment has seriously been damaged with the material loss and personnel loss caused by substandard vessel. Especially, the issue called "Safety vessel and Substandard shipping" has been so much discussed with shipping companies and Port State Control (PSC) and that is tru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MO have established the law and conventions and have supervised the enforcement of them to keep the vessel safe and the environment clean. OECD has adopted the policy declaration for retiring substandard vessel as a way of enhancing the Quality shipping and carried out the declaration. According to OECD's report, the substandard vessel as defied 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ules has 15% higher in price competitiveness than standard vessel complied with international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Considering the fierce competitions in global shipping industry, price advantage is one of effective factors in competition among shipping companies. Hence, the vessel operator is willing to operate substandard vessel as a way of reducing management cost comparing with that of operating standard vessel. In this respect, the ship owner is willing not only to maximize profit in operating substandard vessel in a boom period, but also to save the operating cost in operating substandard vessel in the recessed period. This shows that the substandard vessel has long survived in global shipping market in spite of OECD's continuous efforts to get rid of them. Surely, to operate the substandard vessel is a hindrance matter of threats to the high quality shipping. The ocean pollution accident caused by substandard vessel is not only a great loss for the concerned such as shipping companies and insurance companies, but to be not a countable tremendous los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MV Exxon Valdez" case would be a good example as a oil pollution resulting in the huge damages to human beings and natural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disadvantages of substandard ship operation: Firstly, to recognize the unfavorable aspects of substandard vessel operation and the positive functions of concern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MO, OECD, ITF and PSC. Secondly, to investigate the actual inspection conditions of substandard vessel in the world relating to PSC enforcement. Thirdly, to study for the economic benefits as to operate substandard vessel operation and comparative social-environmental cost incurring respectively. Finally, to form a network in sharing PSC informations among the concerned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Abstract = ⅵ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제2장 기준미달선 개념과 관련 국제기구 = 6 제1절 기준미달선의 개념 = 6 1 기준미달선의 정의 = 6 2 기준미달선의 기준 = 7 3 기준미달선과 관련된 국제협약 = 8 제2절 기준미달선과 관련된 국제기구 = 10 1 국제해사기구(IMO) = 10 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20 3 항만국통제 (PSC) = 21 4 항만국 통제 관련 국제협약기준 = 24 제3장 지역별 항만국 통제의 실적비교 = 40 제1절 주요국가 및 지역별 항만국 통제의 현황과 실적비교 = 40 제2절 각 지역별 항만국통제현황 = 42 1 호주해상보안청 (AMSA) = 42 2 미국연안경비대(USCG) = 56 3 파리 양해각서(Paris MOU) = 72 4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 MOU) = 83 제3절 우리나라 항만국 통제제도 현황 = 100 1 국적선 승선 임검 = 100 2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의 항만국 통제 = 104 제4장 기준미달선 운항이 해운경영에 미치는 영향 = 106 제1절 기준미달선 운항의 문제점과 운항이 지속되는 이유 = 106 1 기준미달선 운항의 문제점 = 106 2 기준미달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최근사례분석 = 108 제2절 기준미달선 운항의 경제적 이점 = 114 1 선박운항비 수준과 재무적 이점 = 114 2 재무적 이점의 사례분석 = 116 3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미이행시 얻게되는 비용의 이점분석 = 123 제3절 기준미달선 운항이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 132 1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미이행시 얻게되는 비용절감의 분석 = 132 2 기준미달선 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분석 = 134 3 기준미달선 운항이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기타 영향분석 = 141 제5장 결론 = 14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43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 145 참고문헌 = 146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 |
dc.title | 기준미달선 운항이 해운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impact of Substandard vessel to shipping business | - |
dc.type | Thesis | - |
dc.date.awarded | 2006-02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yeong-J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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