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 세계 연간 자금세탁 규모는 1조 달러,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이라는게 정설이다 현재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무역 가격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의 인식이 매우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자유화 조치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FTA 확에 따른 관세율 인하 효과를 악용한 재산해외도피 및 탈세․사기․비자금 조성 등으로 역이용되어 신종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확대될 예정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목적과 목표는,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물론 나아가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관련 무역거래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 본문은 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은 논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제 2장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자금세탁 및 무역가격조작에 관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이해를 도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가격 신고 및 법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무역가격조작 자금 세탁의 사례 분석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무역가격조작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출입 가격 조작 및 수입신용장 조작을 통한 범죄 사례를 다루었으며 이 사례들에 관련된 규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범죄 사례 분석과 관세청 대응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사례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을 막는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한국의 세관 조사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외 주요국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조사 업무 흐름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인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변경 방향 및 관세청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앞 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무역가격조작 자금세탁행위는 다양한 무역사기범죄를 파생할 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가격조작을 통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와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관세청에서도 무역관련 사기 및 횡령을 수사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과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경찰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도 범죄자금, 재산도피 등 분야별 핵심 정보분석 전담 기구를 신설하여 국가경제를 수호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경관리 재무경찰 조직으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