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운영회사 관점에서 본 울산항 TOC부두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타당성 연구

Abstract

종래 항운노조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여러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항만노무 공급체제는 어느 정도 상용화 형태를 갖춘 컨테이너전용터미널 등 일부 부두를 제외하고는 항운노동조합이 사실상 독점적인 노무 공급권을 행사하고 있어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한 항운노동조합의 우월적 지위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못 하였고 신설부두에 대한 노무 공급권, 손실보상금 주장,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입 시 실업보상금 요구 등 비합리적인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항만의 현대화 및 기계화가 지연되고 과잉인력이 하역작업에 투입됨으로써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항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외국자본의 우리 항만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외국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근래의 부산 TOC부두 및 인천항의 상용화 과정을 통해 울산항만공사 탄생하는 현 싯점에서 미리 울산 TOC부두의 현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울산항 TOC부두에 대한 상용화 적용 가능성 여부와 그 타당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부산항의 상용화 사례와 인천항의 상용화과정을 Bench-marking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울산항에 적용할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시아 물류 HUB를 꿈꾸는 우리는 점점 치열해져가는 항만사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어느 분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항운노조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울산항과 인천항은 노동력 pool제의 노무공급 체제를 띄고 있어 실제 울산항 TOC부두에 적용될 모델은 부산항 중앙부두보다는 오히려 인천항의 model을 Benchmarking함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인천항은 아직도 협상중이고 부산항은 상용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이를 토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국내 뿐 아니라 선진 항만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용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태어나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 중 울산항의 항만노무공급체계와 비슷한 형태의 호주 사례를 통하여 교훈을 삼고 앞으로 울산항 TOC부두 상용화 모델 구상에 반영하여 기초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부산항의 상용화 경우를 바탕으로 울산항 TOC부두에 상용화를 도입할 시 도급제인 현재의 노무공급 체계의 총 임금과 관련하여 상용화 인력에 대한 임금(퇴직자의 경우 퇴직금 포함)의 총 금액적인 측면과 상용화될 경우 비용적인 측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검토하고 이를 민간 운영사의 입장에서 상용화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직은 항운노무원에 대한 상용화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측에서도 추가비용의 부담이 있어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항의 현재 부두 작업형태, 산화물이나 철재가 주종인 화물구성, 화물이 수출, 입되는 계약조건들을 감안하면 항운노무원 상용화 문제에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울산항의 활성화와 운영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운노무원에 대한 상용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타 항의 사례를 미리 BENCH-MARKING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항 TOC 부두내 항운노조의 실태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울산항의 상용화 모습을 선답해 보고 성공적인 상용화의 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