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의 검사 및 관리의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상교통량 밀도의 증가로 수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현 시기에 다수의 소형어선이 해양사고의 주범으로 이루고 있다. 특히 충돌, 기관고장, 화재·폭발, 촤초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수반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기관에서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사고조사 및 예방책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유사한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형어선은 상선에 비해 황천항해 중에 매우 취약하며, 사고발생시 다수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형선의 검사 및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최근 5년(2001년~2005년)동안의 소형어선의 해양사고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개요별, 사고유형별, 사고 원인별·유형별 및 선박크기별·종류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선박검사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0톤급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및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운항미숙 및 기관고장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3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사고비율이 65%에 이른다. 또한 채낚기 어선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발전기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행 선박검사의 현황 및 선박검사의 근간인 선박안전법의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협약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추가로 선박검사의 인력의 특성을 연구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현행 건조검사의 대상을 수입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3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 의정서」를 수락하여 어선검사 및 정비·수리제도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같이 5톤 이하의 선박검사를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에서는 현행 소형어선의 국내관리에서는 여러 우수사업장 및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바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우수사업장 및 정비업체의 지정확대의 필요와 명확한 인정기준의 설정의 검토가 따르야 하겠다. 그리고 국내의 중소형 조선소의 특성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영세하고 기술력이 없는 FRP조선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어 함을 알 수 있으며, 추가로 소형어선의 불법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소형어선의 주요 항해장비인 GPS-Plotter에 대한 형식승인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작사의 관리 및 승인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