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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문규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6:42:08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6:42:08Z | - |
| dc.date.issued | 2016 | - |
| dc.date.submitted | 57097-01-20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229192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9687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운항관리자 제도의 운영재원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을 연구하였다. 현행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목차 ⅰ 그림목차 ⅲ 표목차 ⅲ Abstract ⅴ Ⅰ.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6 Ⅱ. 연안여객선 및 운항관리자 현황 분석 8 2.1 연안여객선 2.1.1. 항해구역별, 선종별 및 총톤수별 척수 8 2.1.2. 차량적재(카페리 및 차도선) 여객선 현황 11 2.2 운항관리자 2.2.1. 연혁 및 운영근거 13 2.2.2. 운항관리 조직도 18 2.2.3. 운항관리자의 업무의 성격 19 2.2.4. 운항관리자의 주요업무 절차서 22 Ⅲ.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현황 분석 27 3.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3.1.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법적근거 및 성격 27 3.1.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재원의 구성 38 3.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실태 분석 3.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의 이해관계 41 3.2.2. 운항관리제도 운영주체 44 3.2.3.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구성 45 Ⅳ.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48 4.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국․내외 사례 분석 4.1.1. 국내사례 48 4.1.2. 외국사례 53 4.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4.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체계 문제점 56 4.2.2. 차량(화물)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56 4.2.3. 낙도보조항로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분석 61 Ⅴ.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65 5.1 개선방향 5.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체계 설계 5.2.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재정확보 설계 65 5.2.2.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제도개선 설계 66 5.3 차량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부과 방안 5.3.1. 차량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설계 73 5.3.2. 수요자 중심의 차량 Risk 부과 개선 방안 78 5.4 낙도보조항로 부담금 개선 방안 5.4.1. 낙도보조항로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개선(안) 80 5.4.2. 낙도보조항로 공공기관 위탁운영 85 5.5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공공성 확보 방안 5.5.1.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전액 국고지원 88 5.5.2. 공공기관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 90 Ⅵ. 결론 91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 - |
| dc.title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부담금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Design of Safety Management Cost System for Coastal Passenger Ship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16-02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Mun Ky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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