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보안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항공기를 테러수단으로 사용한 비극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ISPS Cod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國際船舶 및 港灣施設保安規則)가 제정이 된 이후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한층 인식하고 보안교육훈련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공․항만은 2015년 11월부터 프랑스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개성공단폐쇄 등 강경한 대응과 더불어 동남아 저소득층 국가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밀입국, 무단이탈 등으로 보안 강화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공․항만은 외국인 밀입국사고와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외국테러에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회의를 통하여 보안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각 공․항만에서는 매우 강력한 보안업무를 행하여 공․항만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관문인 공항만의 보안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업무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만에서는 ISPS Code시행 이후 2004년 7월, 2008년 2월 두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보안평가단의 항만방문 평가가 있었다. 이 평가에서 항만보안검색 및 항만시설 ․ 보안장비 운영 등 현장 이행 실태에 대하여 매우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안변화에 따라 항만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2.25.)에서 확정한 「항만보안강화」는 항만보안의 중요성은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가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적 문제로서 인식되어 항만에서 발생되는 보안사고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7년 8월에‘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년 2월 4일에 시행하였다. 동 법률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에 의거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항만보안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교육대행기관을 통하여 보안 전문성을 확보하고 항만종사자와 보안요원의 교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항만에서는 항만보안수요의 증가에 따라 선박관련교육기관은 학교 및 연구원 등 설립으로 전문화가 되어 있으나 보안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전문화된 보안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대량화 ․ 광역화 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항만보안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질적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항만보안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 숙지, 과학화되고 있는 보안장비, 보안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교육훈련 등을 통한 보안요원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경관리를 하는 보안요원의 정예화는 국가차원에서 보안교육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