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상법상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전자기술의 발전 및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에 따라서 운송서비스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운송서비스는 다양한 운송방식을 조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로 통합된 운송이 이루어지도록 제조, 마케팅, 및 기타 작업을 결합한다. 이러한 운송서비스의 고도화 시대에 복합운송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생명선과 같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적의 운송 이익을 구현하도록 국제운송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컨테이너 운송의 고속화로 인해서 복합운송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운송방식이 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운송양식을 분리시키는 전통을 깨뜨리면서 해상, 철도, 육상, 및 항공운송을 조직적 협력 체계로 결합시킨다. 전통적 운송방식과 비교할 때, 국제복합운송의 과정은 보다 복잡하며, 법률상 논의도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복합운송을 조정하기 위해 여러 국제운송협약이 도입되었지만, 각 협약의 내용이 다르다. 현재까지 현행의 운송법제와의 충돌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또한 고객 간의 이해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복합운송 및 국제거래의 발전에 따라서 복합운송의 관련당사자 및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문제를 조정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현행의 복합운송법제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국가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외국과의 무역에 수반한 복합운송과 관련한 법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상법상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법제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운송법제와의 충돌로 인해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해상법상 복합운송인의 책임법제가 완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선진법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약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상법상의 복합운송인의 책임법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국 해상법과 계약법은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능하고 있어서 복합운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정한 책임 분배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은 단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즉 복합운송에 관한 법은 단일한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의 내용이 복합운송관련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