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Abstract

국제해양법질서는 기본적으로 해양이라는 대상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에 부여되는 법적지위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관할해역과 예외적인 경우 국가관할외측해역에서도 특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이 법집행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무기의 사용 및 폭력 행사 등을 통한 저항을 하는 경우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서의 무력사용이라 할지라도 기국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이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법집행국가과 기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성 및 그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 대한 향후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