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화물손상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해상운송인의 귀책사유중 상사과실로 인한 화물손상 사례중심으로 그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화물손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화물손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박회사의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물손상의 사후적 대책으로 금융적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해상운송인의 화물손상 사례분석을 통해 사전적 그리고 사후적 대안을 제시하여 충돌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을 함으로써 해상운송인의 해운경영 질적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