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항만산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해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년 4월 세계해운동맹이 네 개 그룹에서 세 개 그룹으로 재편되면서 선사동맹은 해운산업에서 더욱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세계 7대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부산항의 항만산업은 다수의 운영사로 위기에 처해있고 선사와 하역료 협상권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산항을 제2대 환적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고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가칭 K-GTO)를 설립 및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세부요인을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면접을 통해서 도출한 후 항만에 종사중인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서 주요인과 세부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설립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정은 도출된 주요인 세 가지를 비교하여 우선 중요도의 분석을 하였고 주요인의 하부속성인 세부요인을 비교하여 우선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세부요인들의 우선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형 GTO 설립을 위해서는 GTO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비교요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부요인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에서도 GTO 금융지원 법제도 개선이 가장 높게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제도의 장치가 제정되어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