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의 수입수요함수의 추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Korea, China and Japan are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high growth through trade. First of all, Japan, which became a developed country after successfully developing its economy, opened its own economy abroad in 1850, an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rough trade. Korea has opened its economy since the 1960s and has grown into a developed country in the shortest time in the world. China has been implementing a bold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the late 1980s to introduce a capitalist system an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y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early 2000. The study of these economies was mainly geared to the performance of exports, but it is gradually increasing with increasing interest in the domestic marke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llect 26 years of statistic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 demand. The import demand function was estimated to measure the price elasticity and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import demand of the three kingdoms. The following demonstration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n agreement with the theory in all three kingdoms, the price was estimated to be negative and positive in the case of income.

Second, the estimated method has been used with four estimation methods, all showing explanatory power of 80 % to 90 %, resulting in very descriptive results, and the t value of the coefficient is very good.

Third, price elasticity of elasticity was common in all three kingdoms. The price elasticity of China and Korea was around 0.5, while that of China was around 0.3.

Fourth, income elasticity is that Japan appears to be very high, while China appears almost per-uniform, while Korea shows signs of non-carbon.

Fifth, income elasticity is higher than price elasticity in all three kingdoms.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인접된 나라로서 무역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온 나라들이다. 가장 먼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일본은 1850년대에 외국에 자국경제를 개방하여 무역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방에 나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방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왔고 2000년 초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 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출의 성과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점차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입에 대한 연구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지난 26년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입수요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삼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삼국모두에서 이론과 합치되게 가격은 음의 계수가 추정되고 소득의 경우에는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다.

둘째, 추정된 방식을 4가지 추정방식을 이용하였는데 모두 80%내지 90%이상의 설명력을 보여 매우 설명력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계수의 t값도 매우 양호하여 1%의 유의수준에서 대부분의 계수가 의미 있는 결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삼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가격탄력성이 0.5정도 이었으나 중국은 0.3정도로 나타나 중국의 가격탄력성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소득탄력성은 일본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거의 단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소득탄력성이 삼국 모두에서 가격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일본의 소득탄력성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4-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가격탄력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가격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가격변수보다 소득변수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정책변수로서 소득이 수입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수입수요함수를 연도별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수입수요와 소득, 그리고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자료수를 많이 늘려 분석하면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정방식은 4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 더 추정방식을 개선하여 최근에 개발된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을 사용하여 추정결과를 얻고 단기 탄력성과 장기탄력성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삼국의 수입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연립방정식으로 하여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식을 만들어 추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