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中原’이라 자부하던 과거 중국의 영광을 회복하여 미국과 함께 세계의 초강대국(G2)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근거리에 인접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의 부상, 특히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한 해양력의 확장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지난 약 30년 간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8년 현재 6.9%의 성장률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도 평균치를 웃돌게 되었으며, 2017년 중국의 국민총생산(GDP)는 8조 270억 달러로, 미국(16조 2천446억 달러)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1세기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 부상이 주목되는 시기이며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는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해양으로의 영향력 확대와 해군력 증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서는 어떠한가? 국가별 현황과 중국의 움직임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는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지만 유독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의 가속화되는 ‘신 냉전 체제’가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가 간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 따라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 시대를 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국제질서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 멸망 이후 경제력과 군사력을 재정비하며 또 다른 강대국으로 부상중에 있으며, 일본 또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법제화 및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안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갈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힘의 저울질 속에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중국 국방부는 ‘2015년 중국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사용하던 ‘중국 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이라는 명칭과 달리 ‘중국 군사전략’이란 제목을 부여했다.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중국군은 ‘新形勢’에 부합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적극방어 군사전략’을 이행하며, 국방 및 군사력 현대화를 가속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주권과 안보·영토 보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베트남, 필리핀 등 남중국해 연한 국가와의 영유권 분쟁,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적대적인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권과 영토차원에서 동,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군사적 의지를 표시하며 상대국에 대한 위협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군사전략의 기본원칙을 ‘첨단무기 기반 하 제한전쟁에서 승리’에 이어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반접근/거부(A2/AD) 전략’에 두고 동, 남중국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지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확대하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주변국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중국이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하여 무장역량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은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해 주장과 연계하여 이 해역의 항행통제 등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양에 의존하는 한국의 국제·경제활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의 EEZ에 대한 경계획정과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도전적 분쟁을 야기한다면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자대결 구도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해군력을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다소 변화가 있지만 한국은 북한이라는 당면한 위협 아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강의 외교·군사적 영향을 받는 입장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 진정 추진해야 할 방향은 전통의 우방인 미국과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본으로 주변 4강과 외교 및 군사관계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정책 강화 및 해군력 증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마지막으로 해군력 강화를 통한 대응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군력 증강에 따른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미래에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