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 연구 : 베트남 경제 경우

Abstract

1986 년 개혁개방이후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 수출증가, 고용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FDI와 베트남 수출, 고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FDI는 베트남의 수출, 고용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베트남 경제 특히 베트남 고용, 수출과 FDI의 관계에 대한 연본 논문은 A. Smith의 ’잉여분출설 (Vent For Surplus)’ Myint, Hla (2, 1958) 참조과 ’Lewis 모형’ Fu, Xiaolan (2004)을 바탕으로 하고 베트남에 투자한 자본, 수출, GDP,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FDI, 수출, 경제성장이 고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분석하려고 한다. 통계방법은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추정모형을 만들고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경제적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실증분석결과 베트남은 해외직접투자가 농업부문의 잉여노동은 제조업부문으로 흡수하여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만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제조업 상품이 수출보다는 국내수요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출증가가 오히려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수출을 통한 기술흡수와 학습효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방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수출증가로 농업부문의 기술흡수와 학습효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ynt의 잉여분출설과 Lewis 모델을 베트남 경제에 적용하여 고용증가를 설명한 결과 현시점에서 Mynt의 잉여분출에 의한 고용효과보다는 ‘Lewis 모형’에서처럼 제조업부문의 투자확대가 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