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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임채현 | - |
| dc.date.accessioned | 2017-02-22T05:53:07Z | - |
| dc.date.available | 2017-02-22T05:53:07Z | - |
| dc.date.issued | 2008 | - |
| dc.date.submitted | 56879-03-02 | - |
| dc.identifier.uri | http://kmo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2174677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mou.ac.kr/handle/2014.oak/8744 | - |
| dc.description.abstract |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의 기능을 해하는 많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특히 연안국을 중심으로 그 관할권행사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해양안보 및 해양안보위협 그리고 국가관할권 및 해양안보관할권 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 안보위협별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이 관할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일반이론 제1절 해양안보의 개관 제2절 해양에서의 국가관할권과 해양안보관할권 제3장 해양안보위협에 관한 국제법체계 및 실태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안보관할권 제2절 SUA협약상의 해양안보관할권 제3절 PSI와 해양안보관할권 제4장 영해 및 접속수역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1절 영해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2절 접속수역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5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1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2절 대륙붕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6장 공해에서의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 제1절 공해에서의 연안국관할권 제2절 해양안보위협에 대한 연안국관할권의 확장 제7장 해양안보관할권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해양안보관할권 관련법제의 문제점 제2절 해양안보관할권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제8장 결론 | - |
| dc.language | kor | - |
| dc.publisher | 한국해양대학교 | - |
| dc.title | 국제법상 연안국 해양안보관할권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Maritime Security Jurisdiction of Coastal States in International Law | - |
| dc.type | Thesis | - |
| dc.date.awarded | 200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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