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조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원인과 대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근간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원인을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발전적 대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경쟁제한적 정부조달시장의 속성을 심화시켜서 대리인 문제로서 정보비대칭과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둘째, 대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시·감독 및 유인체계의 부족은 조합의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켰다.

셋째, 대리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를 둘러싼 각 주체들의 지대추구행위는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제도 폐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넷째, 중소기업청, 조달청, 공정위, 감사원, 각종 공공기관 등 제도를 둘러싼 대리인구조의 복잡성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제도의 유지·존속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제도와 관련한 정치적 옹호와 반대는 제도의 유지·존속과 관련해서 제도 운용의 효용성 보다는 참여 주체들의 협상과 타협, 또는 정치적 힘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의 존속에 대한 당위성을 얻지 못하고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대리인 문제들로 인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서의 보편성을 상실하였고, 국가 전체적인 자원의 낭비와 역기능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게 되었으며, 제도의 이익에 안주한 나머지 중소기업 간의 경쟁력마저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정부조달제도의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서는 첫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정부조달시장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쟁성 제고에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원 및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 및 조달행정의 효율성 등 현실적인 조달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